美 재무부, 암호화폐를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 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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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3월 1일, 미국인이 러시아 정부를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규제는 이날 발효된다.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지난해 4월에 발령된 러시아 제재 관련의 대통령령을 보완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미합중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이거나 계획적인 결제나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 통화나 자산의 사용'에 의한 거래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지난달 24일 이후 러시아 정부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에 대한 혹독한 제재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더욱이 유럽 위원회(EC)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정부는 27일, 러시아를 국제 은행 결제 시스템 SWIFT에서 배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도 이날 밤,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치 뉴스 미디어의 Politico는 "러시아의 금융 기관이나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미국의 제재에는 구멍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 금융 시스템으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중대한 제재'를 뒤집는 새로운 방법을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이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무장관의 발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의 샛길을 막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와 재무부는 미국 및 주요 각국의 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제재 대상 러시아의 개인 및 관련 기업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막도록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의 대체할 순 없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디지털 자산의 악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세계 규모의 분쟁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약 120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한편, "수백만의 무고한 사용자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할 일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다만,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전면 금지는 러시아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인 유저에 대한 전면적인 거래 정지 조치는 강구하지 않지만,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Mykhailo Fedorov부총리 겸 디지털 변혁 대신은 트위터에서 모든 주요 거래소에 러시아인 사용자의 주소를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차별적으로 러시아인 전부를 겨냥하는 Fedorov의 발언에 대해 대형 거래소 크라켄의 Jesse Powell CEO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적 요청이 없는 한 러시아의 고객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라켄의 사명은 세계지도와는 관계없이 암호화폐 시스템에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하여,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재산 몰수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정부와 정치적 파벌보다는 개인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그 사명의 완수로 이어진다고 Powell은 말한다.

 

사람들의 돈은 인류의 출구 전략이며, 전쟁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언급을 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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