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FATF의장국 선출, 디지털 경제 규제 및 활동 증대

 

독일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의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보다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법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CTF)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연방 재무부의 부국장 마커스 플레어(Marcus Pleyer) 박사는 7월1일부터 2년 임기로 FATF의장에 선출된바 있다. 마커스 플레어 박사는 이번 임기동안 디지털 통화 및 결제 부문에 적용되는 조치를 강화하는 중점을 두고, AML 및 CTF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려는 이전의 노력을 기반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것이라고 문건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기회와 위험에 주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2년 동안 회원국 및 FATF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독일을 주도로한 FATF조직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략적 초점을 강화하며 대중에게 정책수행에 있어서 가시성을 높이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과 같은 무기 금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ATF는 또한 새로운 기술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AML, CFT 시스템을 강화할 수있는 기회를 포함해 전세계 사회가 직면 한 몇몇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여기엔 인종차별 또는 인종적으로 동기가 부여 된 테러; 이민 밀수; 환경 범죄와 불법 무기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FATF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기존 AML 규정의 이행준수 현황을 확인하는 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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