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긱(Coingeek)이 인도의 디지털 통화 산업이 최근 제안된 법으로 인해 직면한 위기에 대해 전했다. 해당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통화를 보유, 판매, 발행 또는 전송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된다. 인도 재무부 (Indian's Finance Ministry)는 발의한 법률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법률 초안에 동의하면 승인을 위해 법안이 의회로 전달된다.

이번 금지령은 대법원이 디지털 통화 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지 불과 3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인도중앙은행(RBI)은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통화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으나, 인도대법원이 해당 금지령을 뒤집어 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회사가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인도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취급에 대한 확정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세부 지침없이 디지털 통화 관련 기업의 결제 프로세스를 지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 정부가 국내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금지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수바하시 가르그(Subhash Garg)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패널도 비슷한 금지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와 직접/간접적 연고나된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및 이익금의 최대3배 벌금을 제안했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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