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원, 영장없는 FBI 웹브라우징 기록 추적 법안추진

2020.05.17 13:38:53

 

미국에서 2001년 제정된 '애국자법(Patriot Act)'이 곧 미국 상원에 의해 갱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상원의원은 FBI에 더 많은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수정조항을 추가 하려고 한다. 이 항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수정안이 가결되면 향후 FBI는 영장없이 모든 미국인의 웹 브라우징 및 검색 기록을 수집 할 수 있게 된다. 흥미롭게도 가결안에 따르면 FBI는 웹 검색 기록내용에는 접근할 수 없다. 그 대신 사람들이 브라우저에 입력한 사이트와 검색어를 자세히 기록한 레코드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해당안대로 가결될 경우, FBI는 별도로 영장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의 웹 브라우징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미국 상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할 때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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