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감독이사회 엘리자베스 맥콜 이사는 5일 암호화폐 섹터 활동에 더 좋은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는 블로그 기사를 발표했다.

맥콜은 배경으로 지난해 3AC과 FTX 파산, 그리고 실버게이트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은행 폐쇄 등을 언급했다.

여전히 암호화폐 섹터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연결고리는 극히 적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에코시스템 내에서는 기업 간의 상호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연쇄도산이 나타났고 암호화폐 섹터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세계 금융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도전

맥콜은 암호화폐의 규제가 최근 대폭 진전하고 있는 곳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2년 12월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준비금의 2%까지로 할 방침을 나타냈다.

다음 단계로는 이와 같이 표시된 기준을 유럽연합 및 기타 바젤 규제 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역이 2025년 1월 1일까지 법률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게다가 유럽에 의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로서 현재 제정중인 MiCA를 꼽았다. MiCA는 「Market in Crypto Assets」의 약자로 EU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라이센스 제도와 소비자 보호 요건 등도 정하고 있다.

맥콜은 MiCA는 고객 자금의 분별 관리나 외부 감사의 요건 등 거버넌스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객 자금을 부정 유용하고 있던 것이 발각된 FTX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iCA에는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MiCA는 사용자 수가 1,300만 명을 넘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중요한 암호화 자산 제공자로 규제하지만 FTX의 경우 이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또, 세계에서 2,900만명 정도의 액티브 유저가 있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유럽 유저만 보면 임계치에는 닿지 않는다.

그래서 유저수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나 커스터디 사업자의 보관자산액 등을 고려하는 것도 검토하고, 이러한 숫자는 한 기업그룹 전체의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의견하고 있다.

대규모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암호화폐 기업의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에 있어서의 투자회사의 활동과 동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활동에 내재하는 리스크에 대응한 적절한 라이센스 제도가 필요하다고 논했다.

예를 들어, FTX에 대해서는, 수직으로 통합한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룹 전체나 세계의 복수 지역에 걸치는 글로벌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가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낸스처럼 본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이라도 감독 가능할 필요가 있다고도 계속했다. 이 점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암호화폐 기업이 그 법적 지위나 사업의 책임자를 공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바이낸스 규제 대응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특히 2021년 일본 금융청을 비롯해 영국금융행동감시기구(FCA)나 홍콩증권거래위원회(SFC) 등 다양한 지역의 당국으로부터 등록 없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현재는 이에 따라 규제 준수를 위해 각 지역의 법인이 라이센스 취득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본사를 어디에 둘지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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