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3월 31일 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 4개사에 대해 사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등록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했다고 경고했다.

경고를 받은 것은 Bybit Fintech Limited, MEXC Global, Bitget Limited, Bitforex Limited이다. Bitforex는 세이셸 공화국에 Bybit, MEXC Global, Bitget은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본 거주자에게도 서비스 제공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중 시장 데이터 사이트 CoinGecko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순위에서 현재 Bitget은 6위, Bybit은 7위이며, 모두 세계적으로 큰 거래소다. 또한 Bybit은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인 트레이더의 이용률이 높다. 파생상품의 24시간 거래량에서는 선물로 6위에 올랐다.

금융청은 2018년 이후 코인체크에서 암호화폐 유출에 따라 무등록 사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당시 금융청·경찰청·소비자청이 국장급 회의를 열고 연계 강화를 확인했다.

덧붙여, Bybit에 대해서는 2021년 5월에도 무등록으로 암호화폐 교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경고해 이미 무등록 업자 리스트에 게재한 바 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경고와 그 후

또 2021년에는 대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서 무등록 상태에서 일본 국내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경고였다.

그 후 바이낸스는 2022년 11월에 주식회사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취득을 통해 일본에 진출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동사를 인수함으로써 운영 개시까지의 수속과 시간 단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글로벌 바이낸스(Binance.com)에의 일본 거주 유저의 신규 등록을 정지했다. 일본에서 등록하려고 하면 "제한된 관할 구역에서 당사 서비스에 액세스하려고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차단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는 CFTC가 바이낸스를 제소

미국에서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글로벌 바이낸스와 CEO 등을 제소했다. 바이낸스가 미국법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미국 투자자에게 파생상품거래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미국 바이낸스가 아니라 글로벌 바이낸스에 대해 부정이득 반환이나 벌금 지급, 영구적인 사업등록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형태다.

게다가 테러 자금 공여 대책(CFT)이나 자금 세탁 방지 대책(AML)의 기본적인 수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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