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암호화폐 규제 강화 논의 전망=보도

2023.03.29 14:18:39

 

G7(선진 7개국)은 5월 중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섹터의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관계근의 정보로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관계근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시스템에 가져오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응에 대해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나 어떠한 룰이 적용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G7은 세계적인 표준 룰의 책정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5월 중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며칠 전 니가타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일본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로 국제적으로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협의를 주도할 태세라고 한다.

 

암호화폐는 4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의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암호화폐의 규제 강화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특히 2022년 11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또 그 경영실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뱅크가 사업 폐쇄가 된 것도 고려되고 있다. SVB는 테크놀로지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던 은행이며,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 기업을 고객으로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그니처뱅크의 버니 프랭크 이사는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동행을 폐쇄한 것은 암호화폐가 위험하고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유도 있었다고 의견했다.

 

발언을 받아 톰 에머 미 하원 의원도 시그니처 뱅크 등의 폐쇄는 “암호화폐의 변동성(가격 변동의 크기)보다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당국은 금융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시그니처 뱅크가 다양한 섹터에 출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호화폐 업계의 리스크를 나타낼 의도는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FTX 파탄 이후 다양한 국제기구가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논의하고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달 ‘암호화폐가 매크로금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트코인 등의 준비금을 갖지 않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이 진행되면 금융정책, 환율 관리, 자본이동관리 대책 등의 유효성에 대해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논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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