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재무부는 2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때 열린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관한 패널 토론에 대해 보고했다.

의장국인 인도는 국제적인 암호화폐 정책 합의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회의를 주최한 형태다.

암호화폐에 대해 검토해야 할 과제와 향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G20 회원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 공통 분류법의 필요성
• 암호화폐의 장점과 위험
• 검토가 필요한 거시경제 정책상의 문제점
• 금융안정화 문제와 규제 대응

우선 IMF(국제통화기금)의 토마소 그리폴리는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이점으로는 저렴하고 신속한 크로스보더 결제, 금융시장 통합, 금융포섭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에서는 안전성과 효율성 문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을 위한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공공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G20의 지원하에 암호화폐의 기회나 리스크, 암호화폐 업계 내 상호연관성 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더 깊이 이해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코넬 대학의 경제학자 에스워 프라사드는 분산형으로 여겨지는 암호화폐의 분야에서 현재 중앙 집권적인 성질이 보인다고 논의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현대경제고문 겸 리서치 책임자는 암호화폐가 실체경제에 가져오는 비용과 이익, 핀테크 혁신을 위해 규제상 명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을 논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암호화폐 섹터의 거버넌스 구조 부족과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의 기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암호화폐 이외의 솔루션도 검토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향후 정책으로서 인도는 IMF와 FSB(금융안정이사회)가 암호화폐의 거시경제적 측면과 규제에 대한 공동보고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접근법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IMF와 FSB는 10월에 개최되는 제4회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공동 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 의장국 하에서 개최되는 다른 G20 회의 때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도 이 내용을 보충한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암호화폐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를 제안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전무이사는 기자단에 대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도 선택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IMF 이사회는 23일 이 기관 내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제안을 지지했다.

9개의 규제 방침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에는 법정 통화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

이사회는 “엄격한(암호화폐의) 금지는 제1선택지가 아니다”고 하며, 어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는 대상을 좁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한 형태다. 다만 '전면적인 금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이사도 몇명 존재했다. 게오르기에바 이사도 그 한 사람으로 보인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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