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 자산(가상화폐)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의회의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대해 디지털 자산에 구성된 작업 그룹을 합동으로 편성하도록 요청, 민간 기업을 포함한 관계자도 함께 의견 교환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의 명칭은 '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 of 2021'로 법안이 최초 제출된 것은 올해 3월 20일이며,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앞으로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에 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각주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이나 상품인가 등의 기준에도 사례별로 대응하고 있다. 유가증권에 있으면 SEC, 상품(상품)이면 CFTC와 감독기관도 다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규제의 명확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이번 법안은 그러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본 법 안에서는 SEC와 CFTC는 법률 제정 90일 이내에 워킹 그룹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또 법률 제정 1년 이내에 법적 틀과 다른 나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응 등을 분석한 리포트를 SEC와 CFTC 등 관련 조직에 제출하는 것을 워킹 그룹에 요구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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