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은행의 디지털 유로 지원과 CDBC 동향

2020.04.24 17:18:16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브레이브뉴코인(Brave New Coin)에 따르면 네덜란드은행(De Nederlandsche Bank, DNB)이 사용가능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네덜란드은행은 CBDC를 지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통화가 네덜란드 국민에게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CBDC의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국경간 결제 행위에 있어서 비용효용 및 속도 효율성이 포함되며, 이는 CBDC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기존 결제영역의 백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물리적 현금 사용의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주목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CBDC가 잠재적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액의 32%에 현금이 사용되어 2018년 사용된 37%에 비해 감소했다. 또, 처음으로 비접촉식 직불카드 결제액이 43%로 현금 점유율보다 높게 기록되었다. 직불카드 결제 총금액은 구매의 67%에 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잠재적 위험도 지적한다. 한 가지 쟁점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객이 시중은행에서 보유한 잔액 전체를 CBDC로 전환해 리스크를 피하려 할때 발생할 문제와 같은 것이다. 관계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유통중인 CBDC의 양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제안한 리브라로 제기된 논의와 이슈들이 "네덜란드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현재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은행은 CBDC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시험장이라고 보고 있으며, '유로 지역 전반에 걸친 폭넓은 토론' 등 연구개발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다.

네덜란드 은행이 자체 CBDC를 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은 유럽중앙은행(ECB)이 회원국들과 함께 발행할 디지털 유로다.

 

지난 1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특히 국경을 초월한 결제, 보다 빠르고 저렴한 결제 요구에 따라 결제 분야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유로시스템, 특히 ECB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방관자 역할보다 이 분야의 적극적인 주도자가 되고자 한다.

독일은행협회 뱅크엔버밴드(Bankenverband)는 "독일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독일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형 대안책이나 리브라와 같은 기업이 발행하는 통화와는 반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디지털 화폐가 표준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CBDC는 디지털 화폐지만 탈중앙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진정한 암호화폐로 여겨지지 않는다. 대신,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정부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동등한 수준의 법정 화폐의 가치로 고정될 것이다.

중국은 CBDC 도입을 향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으며, 최근 중국 4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시작했다.

현재 CBDC를 연구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은 영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스베리제리크스뱅크, 스위스국립은행, 한국은행, 캐나다은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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