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8월 말까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첫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및 보유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유럽 표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세금·관세 정책 위원회 위원장인 다닐로 헤트만체프(Danylo Hetmantsev)는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법안 초안이 최종 단계에 있으며, 8월 말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에서 첫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개인이 이전에 취득한 디지털 자산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헤트만체프 위원장에 따르면, 자산 합법화를 원하는 보유자는 5%의 개인 소득세와 5%의 군사 의무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과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세 등 진전이 더뎠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외환보유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5월 키이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계획의 일환이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스(BitcoinTreasuries.ne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46,351 BTC(약 54억 달러 상당)를 보유하여 정부 중 네 번째로 큰 비트코인 보유국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카자흐스탄 또한 유사한 암호화폐 비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유럽 지역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99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유입을 기록하며 활발한 암호화폐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법제화 노력은 이러한 지역적 흐름 속에서 국가 경제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