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자산을 주식, 채권 등과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세금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일본 내 암호화폐 투자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이니셔티브와 맞물려 투자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일본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공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의 세금 제도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 사용,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으로 얻은 수익은 5%에서 최고 45%에 이르는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10%의 지방세까지 더하면 실효 최고 세율은 5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호화폐 세금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보유하거나 지갑 간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금융청의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통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율 변화를 넘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시장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오랫동안 암호화폐 채택 및 규제 분야에서 글로벌 선구자로 인정받아 왔다. 2025년은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일본에게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과세를 전통 금융상품과 일치시킴으로써, 일본은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도적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기업들의 비트코인(BTC) 보유 현황과도 맥을 같이 한다. 2025년 7월 7일, 일본 기업 메타플래닛(Metaplanet)은 2,204 BTC를 추가 매수하며 총 15,555 BTC를 보유하게 되어, 기업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세계 5위로 올라섰다. 메타플래닛은 증가하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활용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인수할 계획이며, 일본 내 디지털 은행이 초기 목표 중 하나이다. 넥슨, 리믹스포인트, ANAP 홀딩스 등 다른 일본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금 개편안은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실 이월 공제 도입은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을 줄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통과 과정과 시행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