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채팅 통제(Chat Control)’ 법안이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 기술 블로거 코르벤(Korben)의 월요일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10월부터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 등 메시징 플랫폼이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가 적용된 메시지, 사진, 비디오까지 모든 콘텐츠를 스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덴마크는 7월 1일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며 이 제안을 재도입했다. 코르벤은 독일 유럽 해적당의 전 유럽의회 의원인 패트릭 브라이어(Patrick Breyer)의 말을 인용하여, 한때 반대했던 프랑스도 이제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도 찬성하는 반면, 독일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이 다수결에 합류할 경우, 10월 중순까지 이사회 적격 다수결 투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코르벤은 덧붙였다. EU 이사회에서 적격 다수결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 첫째, 회원국의 55% 이상(27개국 중 15개국)이 찬성해야 하며, 둘째, 이들 국가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대신, 사용자 기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콘텐츠를 암호화하기 전에 검사하는 ‘클라이언트 측 스캐닝(client-side scanning)’을 구현하려 한다. 코르벤은 이를 “우체국이 당신의 거실에 와서 봉투에 넣기 전에 모든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 법안의 실제 목표가 암호화되거나 분산된 채널을 사용하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가 알고리즘 감시 대상이 될 일반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아동 성 착취물(CSAM) 방지를 정당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브라이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실시간 메시징 및 채팅 감시를 통한 대규모 감시와 디지털 통신의 프라이버시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캐닝 외에도 이 패키지에는 의무적인 연령 확인이 포함되어 메시징 플랫폼에서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한다.
디지털 자유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청원에 서명하며, 법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반대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는 지난달 프랑스가 정치적 검열과 규제 과잉의 길을 계속 간다면 사회적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채팅 통제’ 법안의 추진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국가 안보 및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종종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감시 강화는 탈중앙화된 대안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그 파급 효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