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DEF)이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최근 공개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DEF는 a16z 크립토, 유니스왑 랩스, 패러다임 등 주요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하며,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중개자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미국인의 ‘자율 보관권(self-custody rights)’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DEF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 위원회 의장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빌 해거티(Bill Hagerty), 케이티 브릿(Katie Britt)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안이 ‘불법 금융을 다루되 디파이 혁신에 불공평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1,410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피드백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특히, DEF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지침의 업데이트를 요구했다. DEF는 “비수탁적이고 통제권이 없는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된 기술은 금융 기관이나 금융 중개자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본질이 중개자가 아닌 코드 기반의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자들이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기관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더불어, DEF는 암호화폐 개발자들을 위한 일관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주(州) 법률에 대한 연방 우선권(federal preemption)을 요구했다. DEF는 “자원이 풍부한 전통 금융 기관들이 파편화된 규제 환경을 악용하여 디파이 개발자들에 대한 주 차원의 집행 조치를 자금 지원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쟁을 억압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방 법률이 상충하는 주 규제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술 중심 벤처 캐피탈 회사인 a16z의 암호화폐 부문인 a16z 크립토도 상원 은행 위원회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16z의 주요 비판은 법안 초안이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의 취급을 통해 위험한 허점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a16z는 이러한 자산을 주요 변경 없이 재정의하는 것이 기존 미국 증권법, 특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내부자들이 면제를 악용하여 규제 감독 없이 토큰을 대중에게 덤핑할 수 있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이다.
a16z는 대신 명확한 탈중앙화 요구 사항을 가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모델을 옹호한다. 이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장려하려는 업계의 오랜 요구와 일치한다.
이번 디파이 교육 기금과 a16z 크립토의 의견 제출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파이 개발자 보호, 자율 보관권, 그리고 기술 중립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는 디파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