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AML/CFT) 방지 개혁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ATM의 전국적인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7월 17일 니콜 맥키(Nicole McKee) 법무부 차관이 발표한 이 결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조직 범죄에 악용되어 온 암호화폐 ATM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규제 사각지대의 종말
암호화폐 ATM은 현금을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키오스크 형태로, 편의점, 주유소, 전자담배 매장, 세탁소 등 일반 소매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4월 기준 뉴질랜드에는 220개 이상의 암호화폐 ATM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최소한의 신원 확인만으로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편리함은 동시에 범죄자들에게 자금세탁의 이상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맥키 차관은 1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기들은 자금세탁의 확실한 형태”라고 강조하며,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뉴질랜드로 밀수입한 사례와 같이 암호화폐 ATM이 범죄에 이용된 명확하고 증가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뉴질랜드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조직 범죄에 대한 정부 자문단은 1억 7백만 뉴질랜드 달러(약 6,400만 달러)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자금세탁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여 몇 분 내에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익명성이 마약 밀매, 사기, 무기 구매 등 불법 자금 흐름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AML/CFT 개혁의 확장
암호화폐 ATM 금지 조치는 뉴질랜드의 광범위한 자금세탁 방지 전략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맥키 장관은 또한 국제 현금 이체 한도를 5,000 뉴질랜드 달러(약 3,000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며, 자금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자산과 현금 모두에 걸쳐 불법 자금의 유입 및 유출 경로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강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업계는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범죄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뉴질랜드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할 규제 강화의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