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암호화폐 혁신이 높은 세금 부담보다 ‘느리고, 규범적이며, 위험 회피적인’ 규제 문화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탈중앙화 온체인 은행 위파이(WeFi)의 공동 설립자 겸 CEO 막심 사하로프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제안된 20%의 암호화폐 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 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의 사전 승인 모델이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하로프 CEO는 현재 일본의 55% 누진세율이 “고통스럽고 매우 가시적”이지만, 더 이상 “핵심적인 걸림돌”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대신, FSA/JVCEA의 사전 승인 모델과 진정한 의미의 역동적인 샌드박스 부재가 빌더와 유동성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토큰을 상장하거나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진행하려면 JVCEA의 자체 규제 검토 후 FSA의 최종 감독이라는 2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장 출시(Go-to-Market) 기간을 6~12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자금 소진을 가속화하고 많은 일본 팀들이 해외에서 먼저 상장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JVCEA의 토큰 심사, IEO 백서 검토, 그리고 FSA에 대한 제품 변경 통지 등 여러 단계에서 반복적인 지연이 발생하며, 이는 종종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필요로 한다. 사하로프 CEO는 “이 과정은 혁신을 가속화하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화적 장벽’이 20% 단일세율 적용이나 암호화폐의 금융 상품 재분류와 같은 세금 제도 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는 세금 감면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운다”는 그의 발언은 규제 문화의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하로프 CEO는 일본이 다른 관할권,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싱가포르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엄격하긴 하지만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고, UAE는 평균적으로 더 빠르며, 한국의 VAUP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는 일본식 사전 승인보다는 지속적인 거래소 의무에 중점을 둔 덕분에 상장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처리된다고 비교했다.
해결책으로 사하로프 CEO는 규제 당국에 ‘시간 제한적이고 위험 기반의 승인’ 도입, 스테이킹 및 거버넌스 실험을 지원하는 기능적인 샌드박스 구현, 그리고 비례적인 정보 공개 요구 사항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계속 해외로 진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넘어, “12개월 동안 개발에만 매달린 후 토큰 상장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설명이다.
아시아 지역의 규제 명확성은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스타테일 그룹(Startale Group)의 프로토콜 성장 책임자 마르텐 헨스켄스(Maarten Henskens)는 아시아의 토큰화 리더십이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은 신속하게 ‘앙상블 샌드박스(Ensemble Sandbox)’를 혁신 허브로 출범시키며 규제 유연성을 선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장기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동안, 홍콩은 민첩성을 통해 실험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