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동계층 출신의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며, 그의 행정부는 이러한 공약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및 금융 시스템 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6월 4일 취임 연설에서 암호화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미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를 이끄는 민병덕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율 규제 기구, 스테이블코인 승인 시스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명확한 규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내법상 금지된 현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국민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ETF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이전부터 활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기관 투자자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경쟁자 또한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던 만큼,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 제안이다. 이는 과거 테라 프로젝트 실패의 아픈 기억을 가진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으나, 이 대통령이 제안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테라와 달리 중앙화되고 법정화폐에 의해 담보되는 형태로, 글로벌 규제 추세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 부문의 혁신을 강조하며, K-팝 및 K-드라마와 같은 K-컬처를 활용해 동남아시아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홍보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환경을 초래한 ‘단일 거래소-단일 은행’ 규칙 개정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활발한 개인 투자자 시장을 넘어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성과 제도권 편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경제 중 하나로서,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 여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