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특정 유형의 스테이킹은 증권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특히 지분증명(Proof-of-Stake, PoS) 기반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직원 성명(staff statement)을 통해, 지분증명 블록체인에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것과 같은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Protocol Staking Activities)”은 증권법에 따른 증권 거래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증권법의 등록 면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스테이킹 보상이 노드 운영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지,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므로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SEC 직원들은 수탁(Custodial)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 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수탁 기관은 스테이킹 금액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단순히 “스테이킹과 관련하여 에이전트 역할을 할 뿐”이라는 이유이다. 슬래싱(Slashing), 조기 언본딩(Early Unbonding), 보상 지급 일정 등 부수적인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단순히 행정적이거나 부수적인 성격”이므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SEC 직원 지침은 암호화폐 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스테이킹 규제 명확성에 대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혁신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의 스테이킹 정책 책임자인 앨리슨 망기에로는 “SEC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바, 즉 스테이킹이 현대 블록체인의 핵심 운영 방식이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러한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CI 산하 지분증명 연맹(Proof of Stake Alliance)은 지난 4월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서한을 보내 비수탁 및 수탁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가 투자 계약과 구별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스테이킹 규제 명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물론 이번 지침이 모든 형태의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 스테이킹(Liquid Staking)이나 리스테이킹(Restaking)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킹은 이번 성명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SEC 직원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친 카지미에르차크 RedStone 공동 설립자 겸 COO는 이번 지침이 “이전의 집행 중심적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며, “규제 명확성을 향한 진정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더욱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스테이킹 ETF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고 전망했다. SEC 내에서도 이번 지침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공화당 소속으로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번 지침이 미국 내 스테이킹 참여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환영할 만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PoS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및 검열 저항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해당 지침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신뢰할 만한 로드맵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SEC 직원 지침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메커니즘인 스테이킹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최종적인 법적 결론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 실무자들이 특정 스테이킹 활동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SEC의 공식적인 규제 발표나 스테이킹 ETF 승인 여부가 이 지침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