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발표하며 동남아시아의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태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라이선스를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줄라푼 아몬위밧(Julapun Amornvivat) 태국 재무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가 태국을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및 세금에 대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밝혔다. 재무부 차관은 이번 세금 감면 조치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하에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고, 금융활동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 테두리 내에서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아몬위밧 차관은 암호화폐 자산이 태국의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중요한 활용 사례인 ‘자금 조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재무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중기적으로 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최소 10억 바트(약 3,07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히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구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2018년에는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법령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 이번 세금 면제 조치가 더해지면서 태국은 역내외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이 암호화폐 산업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태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독자적인 강점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세금 부담 경감은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5년간의 면세 기간이 종료된 후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태국 정부의 이번 대담한 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국이 디지털 자산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