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거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는 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시스템, 부과 방식, 그리고 수취 금액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잠재적인 개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젊은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FSC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각 거래소의 현행 수수료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의 현행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율 인하를 강제하는 것을 넘어, 국내외 시장의 수수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목표 수수료율이 설정된 것은 아니며,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비트(Upbit) 등 주요 거래소들은 ‘메이커’와 ‘테이커’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개입은 거래소들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경쟁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 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성장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조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향후 FSC가 어떤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지, 그리고 이것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와 이용자 경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더 저렴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