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망고 마켓(Mango Markets)에서 발생한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익스플로잇(exploit)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에 대한 미국 연방 판사의 판결이 주요 사기 및 시세 조작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법적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아룬 수브라마니안(Arun Subramanian)은 최근 판결에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아이젠버그가 망고 마켓에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배심원의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상품 사기(commodities fraud) 및 시세 조작(market manipulation)에 대한 아이젠버그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고,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이다. 아이젠버그는 스스로를 “응용 게임 이론가(applied game theorist)”라고 칭하며, 2024년 망고 마켓의 네이티브 토큰인 MNGO의 가격을 단 몇 분 만에 1,300% 이상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그 결과로 얻은 이득을 담보 삼아 플랫폼에서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인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그의 행위를 사기 및 조작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작동 방식과 그에 따른 행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이젠버그 측은 자신의 행위가 프로토콜의 코드를 활용한 합법적인 거래 전략이었다고 주장해왔으며, 판사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의 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잇이 기존 법률 체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 당국과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건의 법적 정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각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아이젠버그 사건의 이번 판결은 특히 탈중앙화 환경에서의 행위가 기존 금융 시장의 사기 및 조작 개념과 어떻게 다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아이젠버그의 모든 혐의를 면제하거나 그의 행위를 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암호화폐, 특히 디파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기존 법체계로 단죄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드러낸다. 앞으로 아이젠버그 사건의 최종 결과와 더불어,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 및 규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