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제롬 파월 의장은 7일,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증언했다. 암호화폐 영역에는 "많은 혼란이 보이기" 때문에 은행은 관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FRB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 "사기, 투명성 부족, 설치 리스크 등 매우 큰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FRB가 감독·규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모든 암호화폐 공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전반에 있어서 혁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입장을 나타냈다.

"규제에 의해 기존 기업에 유리하게 될 것 같은 방식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FRB는 올해 1월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2022년에 암호화폐 분야에 '큰 변동과 취약성의 노출'이 있었다며 은행에 초래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업무와 모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노출을 주의깊게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면 파월은 “동일한 활동, 같은 규제”의 원칙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사람들은 머니 마켓 펀드처럼 보이는 것을 다룰 때 머니 마켓 펀드와 은행 예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후, 암호화폐법 지지파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앞서 언급한 공동 성명에서 시사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리스크에 대해 질문했다. 성명에서는 “은행이 오픈, 퍼블릭 또는 분산화된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건전한 은행 업무와 일치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쓰여 있었다고 루미스 의원은 말했다. 그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업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물었다.

이 점에 대해 파월은 퍼미션리스의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사기나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어 「건전한 은행 업무」와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대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어떨지 루미스가 재차 확인하자 파월는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동일한 활동, 동일한 규제"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 환경, 즉 스테이블 코인이 동등한 제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환경 하에서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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