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23일, 이 기금이 발표한 암호화폐 정책에 관한 논문을 평가하고 제안된 정책 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공개된 논문(「암호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요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책 행동이 제안되었다.
- 금융정책 틀을 강화함으로써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고 가상화폐에 공식통화나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과도한 자본 흐름의 변동을 방지하고 자본 흐름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유지한다.
- 재정 리스크를 분석·개시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세제상 취급을 도입한다.
- 암호화폐의 법률상 확실성을 확립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한다.
- 건전성, 행동 및 감독 요건을 책정하여 모든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에게 적용한다.
- 국내의 다양한 기관·당국에 의한 공동 감시 체제를 구축한다.
- 암호화폐 규제의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암호화폐가 국제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한다.
- 크로스보더 결제·금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대체 솔루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다.
이사회는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국경을 초월하는 암호화폐의 특성, 나아가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고 협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암호화폐가 초래하는 리스크로서 금융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리스크, 자금흐름 변동, 재정리스크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지적.아울러 금융안정성과 건전성, 법적 리스크,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 따라 이사회는 논문에서 제안된 틀을 승인할 뜻을 밝혔다.
이사회는 암호화폐가 널리 도입됨에 따라 거시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제통화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IMF 조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문에서 제안된 첫 번째 정책행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암호화폐는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식 통화나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
이사회 멤버들은 위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IMF는 세계 최초로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취소하라고 촉구해온 바 있다.
최근에는 엘살바도르의 재정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서 중 동국이 발행준비를 진행하는 「비트코인채」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이사회는 엄격한 (암호화폐) 금지는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지만 국내 정책 목표나 당국이 능력적 제약에 직면한 경우에는 대상을 좁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금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여러 명의 이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규제가 이노베이션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정부가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공공정책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틀 도입 속도와 순서에 대해서는 각국 상황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사회는 「같은 활동, 같은 리스크, 같은 규제」의 원칙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에 있어서의 규제 당국간의 강력한 제휴가 불가결하다고 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의 보급등을 통해서 가맹국의 실정과 국제적인 기준이나 룰 설정 프로세스의 다리를 놓는 것이 IMF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현저한 데이터 갭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리스크와 영향 감시에서 IMF가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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