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6일 암호화폐 거래소 FTX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독체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옐렌은 재무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 당국과도 협력하여 임호화폐 시장의 위험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는 “고객 자산을 분별 관리하지 않는 것, 투명성 부족, 이해상충” 등의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어 FTX 사태에 관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옐렌은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금융상품과 시장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투자자·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폐나 관련 서비스에도 같은 원칙과 소비자 보호가 적용되도록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엘렌은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정부는 규제 틈을 메우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계속했다.

또한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하는 반면, 금융안정감독평의회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호 접속이 더 진행되면 금융안정성에 관해서는 지금보다 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금융안정감독평의회(FSOC) 보고서

옐런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감독평의회(FSOC)는 10월 바이든 정권의 암호화폐 대통령령에 근거해 '디지털 자산의 금융안정 리스크와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FSOC는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 섹터의 연결은 현재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 속에서 전통적인 자산이 보유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에 거래 플랫폼이 레버리지 거래나 커스터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금융 섹터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논하는 형태다.

FSOC는 현재 암호화폐 섹터의 취약성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고 있다.

• 레버리지가 과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 부족한 플랫폼이 많다.
• 투기성이 높은 경향이 보이고 변동성(가격 변동)이 크다.
• 암호화폐 기업 등의 대부분은 위험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본이나 유동성이 불투명한 사업체와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 서비스의 집중이나 분산형 대장 기술에 관한 취약성으로부터 운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SOC는 이러한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 이외의 암호화폐 스팟 시장에 관한 당국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 작성", "암호화폐 기업의 계열사 및 자회사의 활동을 시각화하고 감독하는 당국 권한에 관한 법률" 등을 제창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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