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위원회, 암호화폐 법안 MiCA 승인

 

유럽연합(EU) 경제위원회는 10일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를 승인했다.

 

경제위원회는 최종 투표 결과 찬성 28표, 반대 1표로 보고했다. 유럽 ​​의회를 대표해 MiCA의 협상을 주도해 온 Stefan Berger 의원도 이를 확인했다.

 

앞으로의 흐름으로는 유럽의회 전체에서 10월 하순에 이 법안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MiCA 조문이 확정되면 법안은 각 EU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2024년 전반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MiCA는 'Market in Crypto Assets'의 약자로 EU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라이센스 제도와 소비자 보호 요건 등도 정하고 있다.

 

Stefan Berger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공급자는 장래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그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9월에는 미국 달러에 묶인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에 관한 제한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곳이다.

 

 

자금 이동 규제도 잠정 합의

 

유럽 ​​의회는 MiCA와 병행하여 부정이 의심되는 거래의 추적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동규제(TFR)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경제위원회의 공동보고자인 Ernest Urtasun 의원은 TFR에 의해 제재를 받은 암호화폐 주소의 철저한 추적이나 돈세탁 등 부정행위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Urtasun 의원은 “다른 나라와 지역도 이런 야심적이고 엄격한 접근법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계속했다. 이 규칙에 대해서도 향후 유럽 의회 전체에서 승인되면 법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eFi 감시의 파일럿 프로그램도 실시

 

유럽위원회는 DeFi(분산형 금융) 네트워크의 감시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12월 1일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것은 유럽위원회의 금융·시장총국이 제안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이 DeFi에서 최대의 결제 플랫폼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ETH) 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약 25만 유로 규모로 최소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럽위원회 문서는 "블록체인에서 직접 자동으로 감독해야 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DeFi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테스트한다"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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