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준비은행, CBDC 보고서 발표...암호화폐에 비판적 자세 유지

 

인도준비은행(RBI)은 7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인도준비은행은 “즉시 결제나 모바일결제 등 결제솔루션 혁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세계 중앙은행은 기술혁신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CBDC의 혜택과 리스크를 탐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준비은행도 앞으로 CBDC의 실증실험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준비은행이 2022년도 동안 CBDC 실험을 시작한다는 것은 9월에 보도된 바 있다.

 

한편,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인도준비은행은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암호화폐에 다양한 리스크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 암호화폐는 금융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도 금융 및 거시 경제의 안정을 손상시킨다. 게다가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금융당국에 의한 금융정책의 결정이나 규제의 힘을 저하시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심각한 과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에게 리스크 없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논하는 형태다. CBDC를 통해 민간 암호화폐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손해를 회피하여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면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방침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보다 규제하는 방향을 보여왔다.

 

인도 정부는 4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 루피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도 도입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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