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CFTC의 감독 확대 법안 통과에 긍정적

 

미 의회의 데비 스태버나우 상원 의원이 자신이 제출한 암호화폐 법안이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통과할 전망을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 제휴 미디어의 더 블록이 보도했다.

 

스태버나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통화규제에 있어서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유가증권을 단속하는 SEC(증권거래위원회)와는 대조적으로 CFTC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의원은 상원농업위원회 회장 출신으로 제출한 법안은 이 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인 존 부즈먼 의원과 존 툰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투표해 가결에 이르겠다는 긍정적인 전개를 예상하고 있다. 또 법안 상원의 투표는 이번 분기 중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회기는 2년마다 폐막한다. 회기 중에 가결·시행하지 않은 법안은 다시 다음 회기에서도 제출될 수 있다.

 

이번 분기의 미 상원은 폐막할 예정이지만, 법안은 초당파로 지지를 얻고 있는 점도 스태버나우 상원 의원이 긍정적인 견해를 계속하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

 

미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수많은 프로젝트나 기업을 증권법 위반으로 적발해 왔다.

 

한편, CFTC는 초기부터 비트코인(BTC)을 상품으로 인정한 것 외에 2017년에는 비트코인 ​​선물의 취급을 인가했다.

 

지금까지는 양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감독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이달 들어 SEC의 겐슬러 위원장이 CFTC에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폐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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