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전역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공여방지를 감독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AMLA)의 설립 계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 이사회는 6월 29일자로 AMLA의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 조직의 감독 권한과 다른 규제 당국과의 연계에 대해 상세한 제안을 실시했다.

AMLA의 설립에 대해서는 2021년 7월에 유럽 위원회(EC)가 제안했다. EU 수준에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공여 등의 조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 당국을 통괄하는 중앙 기관과 '단일 룰북'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범죄의 국경을 넘은 성질을 고려하면 AMLA의 설립으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공여방지(AML/CFT)에 '강력하고 유익한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감독 업무 조화와 조정
• 고위험으로 국경을 넘어선 금융기관의 직접 감독
• 금융정보기관(FIU) 간 조정에 기여

AMLA에는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겠지만, 그 중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특정 종류의 신용·금융기관이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 감독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AMLA가 직접 감독하는 "위험이 높은" 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7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4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고위험'으로 판단된 금융기관(FI) 대출업체
• 금융기관(FI), 대출업체 또는 논뱅크 금융기관에서 적어도 유럽 10개국에서 활동하고 "충분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직접 감독하에 놓여진 모든 금융기관의 리스트는 공표되어 3년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또한 FIU(금융정보부문)에 대해 ALMA는 중앙 당국의 조정역 및 정리역으로서 기능하지만, "의심스러운 국경을 넘는 거래나 활동에 관해서는 공동분석의 조직화와 실시"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한다.

AMLA는 2023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2025년까지 약 25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그 중 100명이 감독 업무에 특화한 업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여, AMLA의 권한에 대해서는 확정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견해도 부분적으로 한정된 것이다. 향후 신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AML 대책에 대해서는 유럽의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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