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증권 제공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종목을 제공하고 있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들어 암호화폐 상장 목록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테라(LUNA) UST의 디페깅 소동 등으로 시세가 급락했고 이러한 사태로 미국 규제 당국은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코인베이스는 전 직원의 내부자 거래 조작 의혹도 현재 진행 중으로 전 직원들이 거래한 9개 종목은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7개 종목은 현재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수사는 현재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반이 의심되는 종목의 세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약 150 종목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21년 4월에는 나스닥 상장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상장 유명 상표의 공개 프로세스를 4월로 변경했다.

또 취급하고 있는 유명 상표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약 90개의 암호화폐는 2021년에 상장되어 해당 유명 상표의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내부자 거래 수사에 관한 성명이나 SEC에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블로그 기사를 올렸다. 사법부 측은 코인베이스가 취급하는 유명 상표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적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이 회사가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올 봄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다수의 정부기관은 현재도 업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목의 규제를 관할하는 SEC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적발해 온 반면, 단속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가 선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업계 내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약 100년 전에 정비된 미국 증권법이 암호화폐를 단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코인베이스는 지적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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