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말 발표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이용률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거나 엄격한 자본규제가 있는 국가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부패와 자본규제: 국가를 넘어선 상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20년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세계 53개국의 암호화폐 이용과 부패와 자본규제, 고인플레이션 비율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MF의 이번 조사에서는 샘플 수가 적거나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의 질로 봤을 때 분석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데이터가 나타내는 현저한 경향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기 전에 행동을 일으키는 긴급성'을 고려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인 자세가 아니라 신원확인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IMF는 2020년의 Statista에 의한 세계 소비자 조사의 데이터(1개국당 2,000명에서 1만 2,000명: 55개국으로부터의 회답)의 일부를 사용했다. 부패 억제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 소비자 물가의 평균 인플레이션율, 자본의 해방성, 1인당 실질 GDP, 2017년부터 2019년의 암호화폐의 평균 송금액, 인터넷 서버의 보급 비율 등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부패가 많은 나라나 자본규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암호화폐의 도입 점유율이 큰 경향이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부패로 인한 수익 송금 및 자본 규제 회피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IMF의 결론에 대해 미국 암호화폐 정책 싱크탱크 'Coincenter'의 Neeraj Agrawal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IMF의 결론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 "왠지 IMF는 암호화폐가 나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MF는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지적하고 규제 강화를 호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금융안정성에 관한 리포트에서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과제와 리스크를 지적하고 추가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IMF는 불충분한 소비자 보호 대책, 암호화폐의 익명성, 국가에 따라 다른 규제, 스테이블코 인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중미 엘살바도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반복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1월에 열린 동국과의 2자 협의에서도 비트코인의 금융안정성 리스크 등을 지적하고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취소하도록 통달하고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부케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나라 정부는 올해 1월 410BTC를 매입했다. 민간 수준에서는 엘살바도르 정부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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