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알론드라 넬슨 대통령 부보좌관은 지난주 암호화폐 관련 대통령령에 대해 정부의 우선 사항을 설명하는 블로그 기사를 발표했다.
넬슨은 청와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국장이자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주요 역할을 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 실현'을 내세우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관과 경쟁력 하에서 디지털 자산 영역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넬슨은 대통령령으로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임해 나가는데 중요한 분야로 다음 3가지를 들고 있다.
-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과 금융포섭 추진
- 부정한 금융 행위 억제
- 디지털 자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이해
넬슨은 우선 첫 번째 항목에 대해 현재도 저소득 가구나 소수자 가구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은 “수수료를 절감하고 중간업체를 배제하여 금융서비스를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이 이러한 금융포섭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계속했다. 개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가격변동 등의 리스크로부터도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금융포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연구하는 것을 내걸었다.
넬슨은 두 번째 항목에 대해 대통령령은 사기와 데이터 침해, 투자자 보호 등의 면에서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 평가를 해나가는 것을 장려한다고 한다.
넬슨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면서 소비자·투자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책 제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셋째에 관해서는 특히, 작업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로 인해 대량의 전력 소비와 탄소배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실은 분산형 대장 기술이 기후와 환경,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나간다고 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온실가스의 배출권 거래 및 기타 환경 자원에 관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환경에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해 나가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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