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이번 주 중 암호화폐 대통령령 발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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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권이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령(행정명령)을 이번 주에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 외 복수의 대형 미디어가 이를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이번 주 발령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정세 이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등 각 정부기관 사이의 권한을 명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규제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한다. 국방부는 암호화폐 규제가 주요국의 방침과 일치함을 명시하는 것 외에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범죄 이용 위험에 관한 조사를 지시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재무부나 사법부,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에 암호화폐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다. 국가안보와 경제 등의 관점에서 영향을 분석할 예정인 것은 관계자의 이야기로서 21년 10월이나 1월 중순부터 시사되어 왔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의 개시를 선언하기 1주일 전에는 다음 주,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및 감독의 기본 방침을 내세울 예정이라고 정권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측은 러시아에 대해 엄격한 경제 제재를 발령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정부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의 위험을 우려하는 움직임도 있고, 재무부는 러시아의 제재대상에 암호화폐도 추가하고 있다.

 

미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러시아에 의한 암호화폐 이용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상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도 제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러시아의 암호화폐 이용을 감시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 관계자나 업계 전문가 등은 암호화폐를 이용해도 제재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 현시점에서 실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바이든 정권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침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설도 있어,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3월 9일)까지는 대통령령을 발표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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