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7일 온라인에서 개최 중인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 회의)에서 강연하며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과제 해결에는 세계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모디 총리는 공급망의 혼란과 인플레이션, 기후변화를 예로 들며, “모든 나라와 국제기구가 집단적이고 동기화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슷한 과제의 또 다른 예로 암호화폐를 언급하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경우, 한 나라의 판단만으로는 관련 과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우리는 통일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게다가 모디 총리는 다국적 조직의 설립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는 국제기관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직의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당부했다.

모디 총리의 지적은 이 나라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글로벌 행동에 의한 국경 없는 기술 관리'라는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시타라만은 암호화폐와 결제 시스템,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에 관해서 세계 수준의 '규제에 대한 집단적 노력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또 모디 총리는 지난달 개최된 가상 정상회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에서도 "우리는 소셜 미디어나 암호화폐 등 신기술에 대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계적인 규범을 공동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며 암호화폐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인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규제의 틀이 정비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법안은 지난해 동기 국회의 의제로 올라갔지만 결국 심의되지 않고 국회는 폐회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차기 국회에서 논의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현지 언론 'The Economic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글로벌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틀이 발전 도상인 것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로 한 것 같다.

이 분야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에 인도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과 규제,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WEF에서의 모디 총리의 연설은 보다 큰 세계적인 틀의 정비를 시간을 두고 본 다음, 인도의 규제에 반영시키는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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