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 등 6대 핵심사업에 100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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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63%·지자체 60% 상반기 집행…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311조 공급”

 

(타임스탬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하고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6개 핵심사업군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재정투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연초부터 조기 집행에 진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되도록 조치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NA(Date,Network,AI) 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및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31조원 ▲저탄소 전환,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 20조9000억원 등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