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 올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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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올해 국회는 암호화폐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끝났다.

 

2021년 법안으로 의제에 거론되었지만, 연기된 모습이다. 2022년 2월부터 열리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인터넷 관련 기업인 IndiaTech의 Rameesh Kailasam 대표는 Business Insider India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 수정으로 만족할 경우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특화된 법률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특화된 법률을 만든다면 "기초, 법무부의 승인, 각 부처의 결정, 국회에 제출, 양원에서 논의와 통과, 대통령의 승인"의 과정을 거쳐서 간신히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때문에 아직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정부에 조언했던 Tanvi Ratna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법안 범위, 즉 월렛과 커스터디 등에 대한 규제 방법과 원래 암호화폐에 특화된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관계자는 현행 초안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방법만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그 외의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도 법안의 과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인도는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가는 자세도 나타내고 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0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가상 서밋의 자리에서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해 세계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글로벌 규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분야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도 보도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Gita Gopinath는 이달 초 인도를 방문했을 때 암호화폐의 금지가 아니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는 Gopinath는 모디 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나 인도 정부의 공공 정책 싱크탱크 관계자와 암호화폐 규제의 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인도 정부와 인도 준비은행(RBI)은 국제결제은행(BIS)에 컨택을 취해 암호화폐 섹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