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규제 법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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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의 규제법안을 동계 국회 중에 제출할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를, 이코노믹 타임즈 등이 그 내용을 보도했다.

 

관계자 정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에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자산'으로 거래하는 것은 인정하고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투자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권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기관으로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를 지정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비즈니스 스탠다드가 전한 다른 정보원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1%의 GST(상품 서비스세)를 부과할 것도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도입된다면 거래소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로부터 그만큼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전했다.

 

또한 정보통에 따르면, 법안의 세부사항은 현재 정부에 의해 최종 조정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2~3주 안에 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어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코노믹 타임즈는 인도 정부가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거래소마다 암호화폐에) 큰 가격 차이가 있어 재정거래 기회가 있을 때"에 인도에 존재하고 있는 "다수의 거래소를 감시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 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유코인(BuyUcoin)의 시밤 타크랄(Shivam Thakral) CEO는 규제나 상호운용성 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며, "거래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모든 거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의 가격과 공급을 규제함으로써 중재 대상의 과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도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을 실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재정거래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 '가격의 자동 수정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는 의견도 있다. 암호화폐 온라인 뱅킹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샤(Cashaa)의 쿠마르 가우라프(Kumar Gaurav) CEO는 거래자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횡단한 거래를 함으로써 점차 가격이 서로 조정된다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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