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스테이블 코인 정책 제안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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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정권의 금융 시장 실무 그룹(이하 PWG)은 1일,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옐렌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옵션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적절히 감독하지 않으면 사용자나 광범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리스크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달부터 보도되고 있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주도하고 진행하는 것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예금과 같이 규제하도록 미 의회에 건의해 나갈 뜻이 있음이 이전부터 드러나 있었다. 궁극적으로 PWG 보고서는 이하 기관이 주도하여 작성되었다.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옐렌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현재 감독은 일관성이 없고 단편적이며,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실질적으로 규제 당국의 관할 밖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고 “의회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각 규제기관도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번 PWG가 지적한 주요 리스크는 이하의 3가지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이 불안정해질 위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

경제력이 집중되는 위험

 

그리고 보고서는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불법 이용 방지의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법률의 틀을 결정하는 것을 진언했으며, 상기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하의 제언도 행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은행과 유사한 규정을 부과

사용자의 비밀키를 보유한 '커스터디형' 지갑 제공자도 국가의 관리하에 둔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와 영리 단체의 협업을 감독

커스터디형 지갑 공급자의 영리 단체와의 협업이나 사용자 거래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이 필요할 수 있음

 

덧붙여 이번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하의 시장 참가자도 논의에 참가했다고 한다. 재무부 담당자는 CoinPost의 제휴 미디어 'The Block'에 대해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도 널리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명확한 규제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 PWG는 당분간 각 기관은 기존의 법률이 준수되도록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이용에 잠재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금융안정감독평의회(FSOC)가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단을 생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SEC와 CFTC가 널리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고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공여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는 금융활동 작업부회(FATF)와의 대처를 계속하도록 요구했다.

 

PWG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되어 있지만, 정부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 기술 및 분산형 대장 기술의 규제에 관한 대처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금융규제기관은 책임 있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리스크를 판별하고 대응을 하고 일관된 규제 정비를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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