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제재 프로그램 재검토...암호화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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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8일 제재 프로그램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중 암호화폐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한편, 재무부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연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의 외국 자산 통제실(OFAC)은 15일에도 암호화폐 업계가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거래 플랫폼 등이 분석 도구로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나 개인의 인터넷 액세스를 규명하는 것도 권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옐런 재무 장관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재 조치의 종합적인 검토를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재무부 관료, 국무부, 법무부 등 부처 간 주요 파트너 국회의원 크고 작은 민간 기업과 금융 기관 해외 동맹국 정부 등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디지털 통화 대체 결제 플랫폼, 국제 거래를 은폐하는 새로운 기술 등의 기술 혁신은 모든 미국의 제재 조치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전통적인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의 외부에서 자금을 보유하고 송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달러의 세계적인 역할을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금융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적대자에도 힘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및 결제 시스템을 방치하면 제재 조치의 효과가 손상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적대국과 일부 동맹국은 이미 국제 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도 언급했고, 미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과 관련에서도 경제 제재의 효력을 유지해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고서는 제재 회피 위험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련 산업과)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산업계, 금융 기관, 동맹국, 시민 사회, 언론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의 새로운 구성원'과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OFAC가 발행한 지침도 업계와 제휴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무부는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도 논의하고, 여기에서도 암호화폐에 주목하고 있다.

 

"제재 활동의 다양한 과정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는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심화에 투자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기타 제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으로 '제재를 명확한 정책 목표에 묶을 것' '가능한 한 다국간 조정하는 것'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이는 것'도 꼽혔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혁신을 '새로운 세계의 변화'의 하나로 보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 혁신, 세계 경제 활동의 변화, 새로운 지정학적 과제' 등이 미국의 경제력을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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