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벤처 캐피탈 안데르센 호로위츠(a16z)는 5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률에 대해 4개의 아이디어를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이 제안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간부인 Pat Toomey 의원(공화당)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이 의원은 8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었다.

Toomey 의원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과 같은 혁신적이다. 중간업자를 통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고 개인끼리 직접 금융 거래를 함으로써 부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이러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국이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의 최전선에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a16z은 이미 아이디어를 금융위원회의 각 의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더 넓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의 계기"라고 하는 주제로 공식 사이트에서도 개요를 공개한 모습이다. 주로 다음의 4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자율 분산 조직(DAO)

규제 관할권 등의 문제

세무 신고

첫째, 소비자 보호, 소비자 금융 보호법에 따라 정보 공개 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자율 분산형 조직(DAO)에 대해 기본적인 법적 프레임 워크(세금 신고 및 납부, 은행 계좌 개설, 법적 계약의 체결, 회원의 책임 범위 등)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기관 간의 규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중복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각 감독 기관의 관할권 조정', '업계의 자율 규제 기관의 설립', '암호화폐 등 분산 기술', '기술적인 감독 및 표준 설정을 위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전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 간의 견해 차이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8월에는 공화당의 Patrick McHenry 의원들이 SEC(증권 거래위원회)와 CFTC(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양 기관의 협력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프라 법안의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인프라 법안에서는 지갑 공급자와 개발자 등 원래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체도 그러한 정보 보고 의무가 발생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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