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파월 의장에게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요구 서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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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옹호파 톰 에머 의원을 비롯한 미 의원 7명은 28일, 미국 FRB(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 앞으로 서한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가 발행을 검토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및 암호화폐 규제 현황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서한을 제출한 것은 양당 미국 연방 의원 7명으로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 공화당 톰 에머 의원과 대런 소토 의원 외, 민주당 로우 카나 의원과 테드 버드 의원도 서명했다. 카나 의원은 8월 하순에도 암호화폐 관련 시장 조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한은 미국 정부의 디지털 달러(CBDC) 발행에 관한 기존의 암호화폐 규제와 미국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으로 회답 기한은 2021년 10월 15일까지로 하고 있다.

 

1. 미국의 금융 혁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관계 부처와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

 

2. FRB는 지방의 연방 은행 등과 어떻게 연계하며,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원하는 은행들에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3. 디지털 달러에 관한 연구 성과의 발표 시기는 언제이며, FRB는 민간 송금 네트워크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은 없는지

 

4. CBDC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의 진부화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은 SEC(증권 거래위원회)와 CFTC(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재무부 산하 FinCEN(금융 범죄 수사망) 등 여러 부처들이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가 불명확한 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혁신과 블록체인 기업의 고용 창출 기회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 정부가 규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영향으로 와이오밍주와 텍사스 등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단, 이러한 업무를 할 경우 FRB가 제공하는 결제 레일에 대한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상정되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 명확화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CBDC는 결제 시스템이 만일 실현될 경우, Visa 및 PayPal 등 기존 민간 결제 송금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의 예정으로 2021년 3분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던 디지털 달러의 연구 성과의 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물었다.

 

보스턴 연방 준비 은행은 20년 8월부터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과 디지털 달러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당초 예정은 21년 7월부터 9월(3Q) 사이에 2개의 CBDC 프로토 타입과 코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또한 파월 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올해 7월, CBDC 도입을 이유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올해 3월 경 "비트 코인은 본질적으로 달러가 아니라 골드(금) 대안이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발언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CBDC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ID(DID)와 분산 파일 보관 등 결제 수단 이상의 활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의 도입이 암호화페나 블록체인 기술의 진부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에머 의원은 마지막으로 분산형 암호화폐와 그 생태계가 미국 시민으로 금융 소외 계층 포용과 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FRB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지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미 의원이 미국 정부 기관의 관료 등에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견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월에는 암호화폐 회의파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제출했다. 워렌 의원은 미국의 각 정부 기관이 연계하여 암호화폐 규제해야 한다고 호소해 8월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해당 질문에 답변하는 장면도 있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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