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CFTC에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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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지지자 Darren Soto 의원은 이번 주 CFTC(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를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요구하는 양당의 법안을 제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의원 그룹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공동 제출하는 형태를 취했다.

 

양당 의원들이 제출한 것은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 2021'과 '암호화폐 시장 규제 경쟁법 2021'로 모두 CFTC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명령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 2021'은 CFTC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세 조종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 시세 조종의 방지를 촉구하는 규제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하면 미국 SEC(증권 거래위원회) 등 다른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 경쟁법 2021'은 CFTC에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을 비교하여 정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각국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제안 할 수 있다.

 

두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것은 민주당의 Ro Knanna 의원과 공화당의 Ted Budd 의원, Warren Davidson 의원이다. 또한 두 법안은 모두 201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제출이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Soto 의원은 "암호화폐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자와 암호화폐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으며, 이러한 때에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위험을 최선의 방법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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