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암호화폐 규제에 SEC와 CFTC의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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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미 의원들은 SEC(증권 거래위원회)와 CFTC(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두 기관의 협력을 재차 요구했다.

 

이번에 서한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은 21년 3월경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기위한 법안 혁신 장벽 제거법 '1602'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시장 참가자와 조사 기관, 업계 단체 등과 실무 그룹을 꾸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McHenry 의원은 지난 11일, SEC의 Gary Gensler 위원장의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성명을 비판했지만 이번에 다시 SEC와 CFTC의 협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Gensler 장관과 차기 CFTC 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Rostin Behnam 임시 위원장에 제출했다.

 

서한은 Gensler 위원장이 최근 Elizabeth Warren 의원에게 제출한 로드맵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암호화폐의 적절한 규제는 혁신과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 업계 참가자의 활발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출한 기존의 규제로도 SEC와 CFTC 간의 연계를 막는 규칙은 없다고 지적하며, 워킹 그룹을 결성하여 SEC와 CFTC가 어떻게 권한을 이용하고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고 업계와 투명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규제 당국과 의회는 협력하여 혁신을 지키고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에서 번창할 수 있는 규제를 갖추도록 균형있는 규제 책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Gensler 위원장과 Behnam 임시 위원장에게 SEC와 CFTC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을 진행하기 전에 SEC와 CFTC들은 기존의 암호화폐 규제와 새로운 틀이 미국의 경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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