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프라 법안, '최종 판단에 난항 겪고 있어'

URL복사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인프라 법안에 대해 많은 블록체인 기업 등으로부터 반발을 받은 6일, 제출한 수정안을 개정했지만, 최종 판단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 의원 2명이 미국 시각 8일, 암호화폐의 세금 신고에 관한 규정의 새로운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현재 민주당 워너 의원은 암호화폐 업계의 채굴자나 웰렛 기업 및 개발자를 '브로커'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백악관 측도 지지하는 당초의 대체 수정안인 작업증명 방식(PoW)의 채굴자와 월렛 기업만 제외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8일, 제출된 새로운 수정안은 1) PoW 및 PoS 방식의 채굴자 2) 웰렛 기업만 면제를 받는 형태이다.

 

친 암호화폐 Ron Wyden 의원, Cynthia Lummis 의원과 Pat Toomey 의원들은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는 답보 상태이며, 또한 공화당의 Bill Hagerty 의원 등 일부 반대파 의원들은 인프라 법안의 1.2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로비 단체인 Coin Center의 Jerry Brito 씨는 암호화폐 규정은 법안의 예산 보상을 위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측은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법안은 경직 상태에 있다고 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