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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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추진파의 Tom Emmer 의원을 필두로 하는 미 의원들은 15일 미국 증권법상 암호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투자 계약 후 투자자에게 배포되는 디지털 토큰이 반드시 유가 증권이 아닌 상품에 해당하는 것을 명기하여 미국 내의 블록체인 기술 촉진을 도모한다.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의 블록체인 지지자로서 정평이 나 있는 Tom Emmer 의원과 Darren Soto 의원 및 민주당 소속 Ro Khanna 의원은 미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지지하는 의원 그룹 '블록체인 코커스'에 소속되어 있다.

 

본 개정안은 'Securities Clarity Act'(증권 선명도 법)로 명명된 증권법의 암호화폐 입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을 갖는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미 증권 등록을 완료 또는 면제를 받는 등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기업은 상품으로서 (암호화폐 등) 자산을 공공에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새로운 투자 계약 자산(예를 들어, 디지털 토큰)이 그것이 일부였을지도 모르는 증권 모집과는 별개로 정한다.

 

'투자 계약 자산'은 새로운 정의 어로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되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은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되지 않으면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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