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파이 연합, FATF에 DeFi 규제 관련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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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유럽, 영국, 벨기에를 거점으로 하는 350개가 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디파이 연합(The Global DeFi Coalition)이 DeFi(분산형 금융) 규제의 방향에 대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디파이 연합이 FATF에 보낸 서한에서는 업계가 규제에 관한 권장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당국이 "잠재적인 규제 미비"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주요 위험은 섣부른 규제에 의한 기술혁신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혁신과 실험 초기 단계에 있는 DeFi를 규제 당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규제 접근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글로벌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포럼 설립, 규제 당국이 업계의 워킹 그룹에 참여하여 의견 교환을 실시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규제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활동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종이에는 시를 쓸 수도 계약서를 쓸 수도 있지만, 계약서는 규제해도 시는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며 "종이나(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니라 활동 주체나 제공하는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한에서 DeFi의 장점(비용 절감, 투명성 향상, 시스템 리스크의 경감, 금융 포섭,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설명하고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DeFi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분산형 금융에서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시스템 및 위법 행위의 감시를 지원하는 기술적 솔루션의 채용 등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FATF에 보낸 글로벌 디파이 연합의 제안 내용이다.

 

1.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규제는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하여 보다 넓은 맥락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고객 자금에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 처리업자에게 고객 자산 동결 등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디지털화(완전히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아날로그 및 수동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면에서 고객 확인을 요구하는 등이 그런 예다.)

 

3. 금융 중개업자가 고객 확인에 협력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삼자에 의한 신분증을 유효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거래에 많은 업체가 관련된 DeFi로 같은 KYC 의무를 반복하지 않게 한다.)

 

4. 차별화된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채용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상의 거래 위험은 사적인 거래보다 돈 세탁의 위험이 낮은 것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대책을 적용할 것.)

 

5. 기본적인 규제 원칙의 가이드라인은 DeFi업계와 공동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코드 작성자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협력하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의 최신 정보를 취득하고, 적절하고 유연한 규제의 대응을 꾀함.)

 

6. 가상화폐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에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