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프로세스 정비 위해 예산 증액 요구

 

미 국세청(IRS)이 암호화폐의 과세 프로세스를 정비 ·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에 약 3,200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세청은 2022년 회계 연도에 총 132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회계 연도에 비해 12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연방 세금에 관한 집행 · 징수를 담당하는 미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집행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얻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다.

 

IRS의 2022년도 예산 계획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사이버 수사 부서가 요구하는 약 3,200만 달러의 용도에는 IT 전문가의 보수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석 등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 계약자에 대한 보수를 꼽았다. 특히, 계약자에 대한 예산은 2,300만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은 암호화폐의 세무 법령 준수 강화를 위한 'One-IRS 엑세스'를 확립하는데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담당 부서가 IRS의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 패턴의 식별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RS는 계약자를 고용하여 암호화폐 관련 세금의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관한 단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고용된 업체는 IRS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교육을 받거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계획서에 따르면, 계약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매년 예산 투자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여 계약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 예산은 "STRIKES"라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이는 기존 제품의 장점을 결합하여 향상된 시스템에서 IRS의 다른 부서에서의 활용 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 분석 업무, 사이버 범죄 수사 지원, 컨설팅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예산이 활용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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