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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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 비해 재정여력 있어…재정이 기업활력 보완·양극화 바로잡아 줘야”

 

(타임스탬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과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운용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