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 하원 농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CLARITY Act)’을 찬성 47, 반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하며 법안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이는 초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정립하고, 특정 투자 수단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인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오랫동안 업계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은 5월에 처음 발의되었으며, 이번 위원회 통과로 하원 전체 회의 심의를 앞두게 되었다. 동시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CLARITY 법안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단순히 규제 대상만 명시하는 것을 넘어,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섬세한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아직 해당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미국 의회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여러 갈래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원에서는 CLARITY 법안을 비롯한 시장 구조 법안들이 논의되는 한편, 상원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에 대한 표결이 예상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하원 농업위원회의 CLARITY 법안 가결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비록 최종 입법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강력한 위원회 내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더불어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논의 결과에도 주목하며 미국 규제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